58.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 오늘까지

오늘은 파면 36일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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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대기

윤석열 대통령의 출생부터 검사 시절을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까지 생애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대기에 추가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뉴스 링크를 윤타임 이메일 yoontime.k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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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64세)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선출		2025년 5월 8일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서, '레오 14세'라는 즉위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시카고 출신으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며,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페루에서 오랜 기간 사목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으며, 교회 내에서 중도적 성향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신청 접수 40분만에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공판기일이 대선 후로 변경됨에 따라 어떤 경우의 수로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 확정판결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확정		2025년 5월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얻어 한동훈 전 대표(43.47%)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61.25%)와 국민여론조사(51.81%) 모두에서 앞섰습니다. 수락 연설에서 그는 “몸이 부서져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재명 세력 저지를 강조했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승복하며 김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대선 구도는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한덕수 간 다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최상목 부총리 사퇴		2025년 5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밤 10시 28분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즉각 수리하면서 최 부총리는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정부 직제상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을 추진했으나, 사임으로 인해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기재부 장관 업무는 김범석 1차관이 대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2025년 5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5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직 사퇴와 함께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고, “더 큰 일을 위해 중책을 내려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보 위기와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합리와 통합을 앞세운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직후 발표된 만큼, 대선 구도에 큰 변수로 떠올랐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그가 대선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 '심판이 선수로 돌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날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온 것으로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국민의힘 등 기타 정당들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와 민주당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4월 29일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9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월권 논란을 일으킨 본인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법안에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어,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 결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형사 처벌 추진 방침을 밝혔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은 8개 법안,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2개 법안(파면 전 41개, 파면 후 1개)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2025년 4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통합을 14차례 강조하며, 이번 대선을 과거와 미래, 분열과 통합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2025년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4월 21일 바티칸에서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그는 교황 재임 중 선종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남미 출신이자 예수회 출신 최초의 교황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남겼습니다. 전날까지도 휠체어에 의지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 없이 평화는 없다”고 강조했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즉위한 뒤, 교황 명칭으로는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를 선택해 청빈과 연대를 상징했습니다. 재임 중 내내 사회적 약자, 이민자, 기후위기, 빈곤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며 교회의 현실 참여를 강화한 교황으로 평가받습니다. 교황의 선종으로 차기 교황을 선출할 콘클라베가 곧 소집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이완규·함상훈)의 임명 절차를 효력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월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향후 정치적 책임론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인사 쿠데타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 공석이 헌재 결정 지연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기관 임명 등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당시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이며,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징계를 받자 변호를 맡았던 최측근입니다. 그는 윤 정부 법제처장으로 각종 정책을 엄호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이른바 '안가 회동'에도 참석하여 현재 내란 혐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그동안 장기간 임명을 거부해왔던 국회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행위로 인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절차와 요건을 위반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법관을 체포하려 한 시도 등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61일차(2년 331일차)에 파면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취임일 00시부터 1060일(2년 330일) 11시간 22분 58초가 지났습니다. 정상 임기 5년 중 58.07636%에 해당합니다. 파면 시점에서 남은 임기는 765일(2년 35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퇴임일인 2027년 5월 9일 24시까지 765일 12시간 37분 2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 임기 5년 중 41.92364%에 해당합니다. 파면일인 2025년 4월 4일은 계엄일인 2024년 12월 3일을 1일차로 계산할 때 123일차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부터 115일차입니다. 최종 변론기일인 2025년 2월 25일부터 42일차입니다. 자세히 보기


4·2 재보궐선거 민주당 압승		2025년 4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틀을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을 가져가는 등 국민의힘에 압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관심을 모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김석준(68) 후보가 51.1%(33만3084표)의 득표율로 보수 성향 후보들을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전국 17곳에서 진행된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51.82%(1만2860표)를 득표해 48.17%(1만1956표)를 얻은 민주당 이재종(49) 후보를 904표(3.65%포인트) 차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사상 처음으로 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4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일,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 수행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위적인 내용입니다. 기업 오너들이 물적분할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빈번하자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도로 추가된 조항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상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한편 한 대행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국회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서,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윤한홍 의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은 7개 법안,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1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장제원 전 의원 자살		2025년 3월 31일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밤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고,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이 전날 관련 영상 증거를 공개했는데,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호텔방에서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고 A씨를 다시 끌어당기며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촬영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친윤계 핵심 인물로, 대선 일 주일을 앞두고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타임 개국공신 5위에 랭크된 그는 과거에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로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미얀마 규모 7.7 강진		2025년 3월 28일
28일 낮 12시 50분쯤 규모 7.7에 이르는 강진이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점을 덮쳤습니다. 진앙과 인접해 지진으로 초토화된 만달레이와 인근 지역은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가 1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앙에서 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져 여러 명이 숨지고, 백 명 넘게 실종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선 최대 사법리스크를 넘긴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생 중심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당내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 의견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하여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재판관 다수는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201명이 맞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내었으나,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151명이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판결로써, 최상목 장관이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3월 18일		최상목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달 27일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인으로 안건을 의결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방통위 회의에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9개 법안,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0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3월 14일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입니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8개 법안,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39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석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하여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 및 구금, 구속 기소된지 52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참고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건의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는 휘문고 81회 동창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관행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최대한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해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검찰은 7일내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거부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며, 여야 합의 여부는 임명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 후보자는 임명되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으며, 이를 통해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25일 오후 10시14분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끝났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긴 지 73일만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시간에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진술서를 들고 와 68분에 걸쳐 읽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2주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쯤 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가 없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과한 특검법은 그간 제기된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7개 법안,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38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차례 연거푸 기각되자 여당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불구속 기소 및 석방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40여분 가량 진행된 대검찰청 차장 및 부장 등 전국 고·지검사장을 소집한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구속 기소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등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6개 법안,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37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윤석열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2025년 1월 19일
2025년 1월 19일 02시 59분경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03시 10분경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며 경찰과 민간인·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도들은 경찰의 진압 방패를 강탈하여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건물 전체를 파손했습니다. 일부는 CCTV를 파손하고 서버에 저장된 CCTV 영상기록을 훼손하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5~7층에까지 무단 진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색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법부인 법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와 폭동 행위를 감행한 사건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19일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17일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관할인 중앙지접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또한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15일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982일만입니다.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부터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을 부정하며 체포를 거부해왔던 그는,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군병력까지 체포에 협조하기로 한 상황에서 경호처까지 사실상 와해가 되자, 갑작스럽게 자진 출석을 하겠다며 끝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맡은 공수처는 48시간동안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동안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14일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연장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내국세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되고 있는 상황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늘봄교실, 유보통합 등 유치원과 학교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중앙정부 역점사업 비용도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해야 해 일선 교육청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은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재정 건전성 판별 기준인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적자(-2.45%)로 전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권의 전체 거부권 행사는 총 34 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부된 영장은 유효기간이 6일까지였으며 3일에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저항과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해 5시간 30분만에 철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장의 기한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실패
		공수처는 지난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일 오전 집행하려 시도했으나 5시간 30여분 대치 끝에 관저 진입에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이날 약 3,000명의 경찰 기동대가 관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202경비단과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까지 사실상 공수처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0명에 불과한 경호처 직원을 뚫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한심한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애시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계획과 전략도 없이 집행을 시도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더욱이 경호처와 대치할 당시, 경찰측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자고 건의하였음에도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 간의 약속대련(쇼)이 아니었나 하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막겠다며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여당 몫 조한창, 야당 몫 정계선)을 우선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재의 6인 체제가 최대한 유지되어 탄핵 기각을 바라왔던 국민의힘 측은 '배신자'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어쨌든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정상적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 대행은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막겠다며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여당 몫 조한창, 야당 몫 정계선)을 우선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재의 6인 체제가 최대한 유지되어 탄핵 기각을 바라왔던 국민의힘 측은 '배신자'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어쨌든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정상적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 대행은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총 33개의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가 30일 오전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3시간만인 31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1차, 25일 2차, 그리고 29일 3차 출석 요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자세히 보기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추락 참사		2024년 12월 29일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유압계통의 손실로 추정되는 이유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해 동체 착륙을 시도하였으나 제동에 실패하여 활주로 끝의 둔덕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5명을 포함한 탑승객 181명 중 생존 2명, 사망 174명, 실종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로서는 1983년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269명), 1997년 대한항공 801편 괌공항 추락사건(22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비판받아왔습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므로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셈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고착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임명 거부는 초헌법적 발상으로서, 이게 허용된다면 대통령 3인, 대법원 3인, 국회 3인으로 삼권 분립 주체별 균등 할당된 헌법재판소 구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는 그저 요식행위일 뿐인데, 이것을 무기로 대통령 마음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 거부하게 되면 대법원이나 국회 몫의 6인은 무의미해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월 19일에 국회에서 넘어온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처럼 적극적 권한도 이미 행사한 바 있는 한 대행이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자기모순이며 궤변일 뿐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에서 총 31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6일째 안 하고 있단 것이 놀랍다"며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김건희, 내란죄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 없는 것은 아닐 거 같다"라고 맹폭을 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일설에 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을 임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은 있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6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원이 충원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이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오히려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18일		64세 생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후 146일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장동혁, 진종오,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의원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며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퇴는 당내 친윤계로부터 사실상 축출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배신자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14일 오후 4시 다시 한 번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300 표 중, 찬성 204 표, 반대 85 표, 기권 3표, 무효 8 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탄핵 의결서가 전달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지난 7일 당론으로 부결을 선언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분노케 만들었고, 한동훈 대표의 셀프 대관식과 윤 대통령의 오리발 담화는 거기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00만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으며 의사당대로를 포함해, 국회대로와 여의공원로, 여의도공원을 넘어 여의대로 환승센터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 기자는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이 "서울에서 특별한 날"이라면서 가결 선언 뒤 여전히 남아 분위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보며 "시끄럽지만 평화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회장 밖에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 연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른다”면서 “(한국의) 시위는 정치 시위라기보다 K팝 콘서트처럼 느껴지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10대 후반과 20대 젊은 한국인들은 K팝 콘서트의 야광봉을 들고 나와 나이든 사람들과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안 조 웨슬리언대 동아시아 연구 교수는 “젊은 세대의 민주주에 대한 참여와 헌신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거부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면서 추진해오던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담화 전문) 윤 대통령은 2분 가량의 짧은 사과로 끝냈던 12월 7일 1차 담화와는 달리 2차 담화에서는 29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하여 "광란의 칼춤", "거대 야당의 거짓 선동"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구국적 결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 시민단체와 야권 정치단체,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대통령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모르겠다는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 담화 내용은 터무니 없는 궤변과 거짓말, 변명으로 가득차 있었는데요. 경향신문은 팩트체크를 하며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었다"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 → 무장 병력 투입 및 실탄 지급. 국회 봉쇄 지시 "선관위 시스템 데이터 조작 가능해, 부정선거 의혹 있다" → 경찰과 검찰 수사로 무혐의 결론. 부정선거라면 자신의 대선 당선도 문제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다" →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야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파괴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일보가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尹, 팩트체크도 안 했나?...국회 예산 안 늘고, 원전 예산 안 깎여 이날 담화 발표 후,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총리와 2인 국정운영 체제 발표
		탄핵을 찬성하는 듯 반대하는 듯 이리 저리 말을 바꾸며 갈팡질팡 하다가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며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하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대신하여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야 오래 전부터 사표를 제출해놓은 상태였고, 12.3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니만큼 식물 대통령만큼이나 무력한 식물 총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0선 의원 당대표인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 행세, 대통령 놀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표는 정당 대표로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다”며 “당대표와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배제한다면 그것도 위헌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력의 임의적 이양을 허락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등으로 헌법이 예정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으로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반발하여 국민적 분노를 담아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앞서 안건으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 후 일괄 퇴장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남은 것은 야당 의원들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 뿐이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 제안 설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면서 본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한다며 회의장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이같은 표결 불참을 주도한 것은 주호영 의원 등 여당 중진 다선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불참을 고려하자 이를 반헌법적이라며 맹비난했던 것이 바로 주호영 의원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여 개별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하도록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비난하는 무지성 인간들은 이 대목에서 누가 방탄을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우원식 의장은 2시간 넘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며 표결 종료를 미뤘으나 김예지, 김상욱 의원 2명 외엔 복귀한 의원은 없었고 결국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표결 인원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었으나, 반헌법적 비상 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 이후 다시 한 번 결집했고, '윤석열 퇴진'과 '탄핵 가결'을 외치며 의사당대로와 국회대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의도에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여의도역에서 국회의사당 정문까지 약 1㎞에 달하는 길이 시민들로 꽉 차면서 집회 인원은 실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최 측은 최소 100만명, 경찰은 비공식 추산 약 14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첫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50배까지 큰 규모로 모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
		탄핵 정국에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세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하여 국민적 공분이 팽배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소속 의원들 다수는 충실히 당론을 따라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이라고 한 뒤 입술을 깨물고 10.6초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가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4일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싱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되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4일		국회, 재석 190석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요구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여 국회는 심야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4일 새벽 1시 1분,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맞서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 권한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 30분 만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전날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이 긴급하게 국회로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이기까지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4일 자정 무렵부터 계엄군으로 보이는 군 병력들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총을 든 일부 무장 병력은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하려 했고 이를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몰려든 수많은 시민들도 계엄군에 항의하며 국회를 지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8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45년 만의 조치로,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사 명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이위 등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및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비상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사회질서의 극심한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계엄사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하여 사실상 무기한 통제없는 통치 즉 독재를 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는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국제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계엄령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사회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한국 금융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계엄령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업 활동의 제약이 국내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불안정성이 글로벌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수습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정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1월 26일		김건희 특별법에 세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게 맞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이용하여 사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개인의 이익(아내의 부정·부패·탈법에 대한 수사 방해)을 위하여 공권력을 부당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하여 검찰은 한결같이 무혐의로 일관하는 반면, 정적(政敵)에 대하여는 가혹하리만치 먼지까지 탈탈 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25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며 역대 최다 행사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1월 14일		남미 순방 및 APEC·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일정은 페루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G20 정상회의 참석이었으며, 미국, 일본, 중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외교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APEC에서는 자유무역 및 다자 무역체제 수호를, G20에서는 기후 위기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성과 면에서는 페루와의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및 해군 함정 공동개발, KF-21 부품 공동생산, 핵심광물 협력 등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및 자원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국내외 평가에는 엇갈림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산 및 경제적 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과 경제적 목표보다 정치적 의도에 중점을 둔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미일 공조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가 균형 외교의 성공인지, 현실적 갈등을 유발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며 설레발을 쳤으나, 트럼프측에서 단호하게 회담 불가 원칙을 밝혀 머쓱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1월 7일		녹취 폭로 등 각종 이슈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해 전격 사과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40분여간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해 '1분 사과, 1시간 변명, 1시간 자화자찬'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형식은 사과를 내세웠지만 내용은 사과와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시에 그랬던 것처럼 기자회견 내내 두 손으로 탁자 모서리를 잡은 채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대변인에게 시종 반말로 일관하며 그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뭘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과하라니까 사과하는 것이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윤석열은 김건희의 폰을 볼 수 없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폰을 사용해서 자신이 마치 윤석열인 것처럼 문자를 보낸다. 자세히 보기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재당선		2024년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매직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당선은 이전 총격 사건 때부터 예고된 것으로, 트럼프의 강경하고 직설적인 정책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킨 동시에 중도층을 흡수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에서 승리했으며, 전국 총투표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재당선은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는 그의 외교 정책 방향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의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대미 무역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표현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재집권으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압박이 다시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미 간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에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2024년 10월 10일
노벨 위원회는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집필한 한강 씨를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작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노벨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0월 6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6∼7일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20억불 대외경협기금 지원하겠다고 밝혀 통 큰 씀씀이를 자랑했습니다. 이후 7∼9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는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9∼11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흐름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0월 2일		윤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모두 24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4건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빠르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야당의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야당은 이를 "방탄 거부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통령이 권력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영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은 궤변적 논리를 끌어오는 무리수를 감행하면서까지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 처리"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에 대한 논란, 특히 친일 인사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보은성 인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 반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9월 19일		체코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과 방산 수출을 논의했으며,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은 실질적인 경제 성과보다 정치적 홍보에 중점을 둔 외교 활동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방산 및 원전 수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를 묻자 파벨 대통령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내언론들이 "윤 대통령, 체코 출장서 원전 수주 사실상 매듭" 등 마치 최종 계약서에 도장이라도 찍은 듯 대통령실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 것은 국내 언론의 슬픈 민낯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2024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95∼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8월 16일		윤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재가... 모두 21건째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함으로써,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년 3개월 만에 모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불법 파업 조장? 노란봉투 캠페인 시작했던 시사IN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없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디올백 무죄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까?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과 관련 연구기관에 임명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까? 야당몫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임명한 2명이 밀실 결정을 내리는 방통위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요? 입틀막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꽂아주는 보은성 인사는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기


2024년 8월 12일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현재까지 19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총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협의없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인물들에 대하여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해왔습니다. 국회와의 협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은 괜찮고, 국민을 대표하여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안 괜찮습니까? 기준이 뭔가요? 대통령 맘대로? 자세히 보기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선출		2024년 7월 2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62.8%의 득표율로 결선 없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관련 자신의 형사사건을 공소 취하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는 등 자해에 가까운 폭로전이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윤심을 내세우며 당 대표 자리에 도전했지만 18.85% 득표에 그침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한동훈 대표 진영과 윤석열 대통령 진영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국민의힘 내 통합을 강조하고 당을 하나로 만들어 이끌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야당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채상병특검법' 등 특검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여야가 함께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평 : 중앙일보 박용석 화백) 자세히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		2024년 7월 14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시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오른쪽 귀에 총격에 의한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범인이 20세의 백인 공화당원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습 순간, 고개를 살짝 돌린 덕에 천운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단상 주위에 있던 2명이 총을 맞아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는 위급한 순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테러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인상을 남기고 단상에서 내려갔으며, AP통신의 퓰리처상 수상 사진기자인 에반 부치가 단상 바로 앞에서 이를 포착하여 역사적인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데란 반 오든 공화당 하원의원은 현지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방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으로 미 대선의 결과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7월 9일		채상병 특검법에 1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법안 내용이 일부 바뀌긴했지만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며, 윤 대통령 임기 중 15번째 거부권 행사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6월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고속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 화학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순방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실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및 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정치적 홍보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를 접견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1년 8월 15일 국내로 송환되기 이전까지 홍범도 장군 유해가 묻혀 있던 곳입니다. 홍 장군은 카자흐·우즈벡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시에 있는 홍 장군 묘역 터에는 작년 11월 홍범도 기념공원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로 유해를 '모셔온' 보람이 무색하게, 지난해 8월 윤석열 정권의 방임하에 육군사관학교 내 위치한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이나 영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래놓고 해당 국가에 가서 고려인 동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하다니 참 표리부동하죠. 자세히 보기


2024년 6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등 48개국의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의 정상회의로, 양측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프로젝트와 스마트 도시 및 지능형 교통체계 같은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교육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권의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금전적 지원과 투자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아프리카 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부패 문제로 인해 지원과 투자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역술인인 천공이 "아프리카를 한국이 이끌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앞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한민국 국정 구상의 주체가 천공이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5월 29일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14개 법안에 대하여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의 지침이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지율 1%가 되어도 상관없다.(2023-04-07)"던 대통령의 약속은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5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결국 거부를 위한 억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이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중’ 도입 (한겨레신문) 이에 따라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여 가결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주었습니다만 결과만을 보았을 때 국민의힘 이탈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검법 부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하루 전인 5월 9일 내·외신 소속 150명가량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또 1년 9개월 만의 언론과 대면 자리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질문매체 편중을 비롯해 형식, 내용면에서 여러 질타를 받았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자회견이 소통의 장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질문한 게 아닌데‥" 동공지진 BBC 기자의 '솔직후기' (MBC) 한겨레를 제외하면 진보 성향 언론은 질문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보수 신문 중 조선·중앙일보는 질문했지만 상대적으로 비판 기조가 셌던 동아일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보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등과 관련 있는 MBC는 질문 기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尹 기자회견, 질문기회 보수언론 집중… "기립 종용" 반발도 (미디어 오늘)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검도 소통도 ‘마이 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한겨레신문)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누적된 ‘불통’이 해소되기는 커녕,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며 "'국정기조 전환'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권이었다. 민생경제도 새로운 정책 없이 그저 지난 2년간 해왔던 대로 하겠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5월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1대 국회의 최대 현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동시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대 기조를 유지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소위 채상병 특검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습 상정되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의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 라며 강하게 반발, 본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채상병 특검법 강행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4월 29일		첫 영수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21일만에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날씨 얘기를 주제로 화기애애한 분위 속에서 환담이 끝나고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을 15분가량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환한 웃음으로 테이블에 앉아있던 윤 대통령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과 관련된 긴급 조치, 연금 및 의료 개혁,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 통과, 기족(김건희 여사)과 관련한 의혹 해소 등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회담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이 188석(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윤(反尹) 구도로 보면 개혁신당 3석을 포함해 총 191석입니다.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정권 중 처음입니다. 21대보다 더 강력한 '거대 야당' 국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경고하기 위해 야권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연거푸 과반 의석을 얻은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2년여의 임기동안 나라를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투표 종료 직후 범야권 의석수가 개헌 가능 의석수인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출구조사 분석 결과에는 미달하는 수치이나,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지원과 국민의힘에 편향된 방심위·방송·언론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결과이기에 야당으로서는 값진 승리로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가능 의석인 180석을 넘김으로서 야권은 입법권을 이용하여 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계속해서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이어갔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셈이 되었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배상과 지원책을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재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9번째 법안입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입니다. 자세히 보기



개혁신당 창당 및 한국의희망과의 합당		2024년 1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를 쎄게 맞고 절치부심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3년 12월 27일, 노원구에 위치한 숯불갈비집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 1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창당대회에서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정하였고 이준석 본인이 초대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에는 소위 천아용인 중 3명인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이 임명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창당 직후인 1월 29일,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과 신설합당을 결의합니다. 당명은 2024년 총선까지는 개혁신당으로 유지하고 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양자가 합의하는 당명으로 변경하기로 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1월 5일		'김건희 주가조작' 등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들 특검법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 받는 게 맞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늘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막상 본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함으로써 '선택적 민심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게 된 셈입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김 모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을 찔렸습니다. 내정경맥 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당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김 모씨는 오랜기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도 활발히 참석했으나, 지난 해 돌연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에 경찰 250여명을 경호 인력으로 배치하고 구급차까지 동원하여,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2월 28일		'김건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 국회 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선 대패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비율은 68.2%로서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하는 셈입니다. 자세히 보기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무력화하고, 김기현 당대표를 '격노' 신공으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그 빈 자리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연스럽게 채우게 한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당을 위기에서 구원할 이순신 장군이라며 칭송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내가 가서 국민의힘을 뽀개버리겠다" 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실현된 셈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2월 18일		63세 생일


2023년 12월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네덜란드는 대표적 반도체 강국이자 유럽에서 독일에 이은 우리의 제 2 교역국으로, 우리 정상이 국빈 방문하는 건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까지 대통령 내외가 네덜란드로부터 환대를 받았음을 부각시켰으나, 실상은 대통령실의 과도한 경호·의전 요구에 네달란드 정부가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하면서까지 분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 정부 및 ASML과 '반도체 동맹'을 맺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했지만, ASML이 생산한 첫 번째 2나노 초미세공정 하이 NA EUV 장비는 삼성전자가 아닌 인텔사로 인도되어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ASML은 연간 5대의 하이 NA EUV 장비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번 1호 생산분을 포함하여 2024년 생산분 전량을 인텔사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이후에나 제품을 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초미세공정 반도체 제품과 관련하여 인텔사와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행사한 세 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적 부담과 위헌 시비, 파업 조장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고, 방송3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강화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저해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이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북한, 정찰위성 발사 및 9.19 군사합의 파기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윤석열 정권은 22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되어 있던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9.19 군사합의 자체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며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무력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1월 20일		영국·프랑스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참석 후 귀국한지 불과 이틀만에 또다시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순방했습니다. 20~23일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에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황금마차 행진' 등 극진한 예우를 받자 이에 감동하여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 재생 에너지와 인프라를 위해 3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수낙 총리는 어찌나 기뻤던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마치 영국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음) 유럽까지 간 마당에 곧바로 귀국하기 아쉬웠던 윤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를 방문하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고 적고 '해외여행을 즐겼다'고 읽습니다)했습니다. 사우디와 부산 간의 유치 경쟁이 박빙이라며 그동안 온갖 순방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11월 28일 BIE 투표에서 119 대 29 라는 압도적 차이로 패배함으로써 결국 대통령 부부의 해외여행을 위해 혈세를 쓴 셈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영어 연설이 표심 자극했다”…장밋빛 전망만 내놓던 엑스포유치위 자세히 보기




2023년 11월 16일		장모, 대법원에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던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위조'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의 징역 1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2013년 100억원짜리 잔고증명서 1장, 72억원짜리 잔고증명서 1장, 39억원짜리 잔고증명서 1장, 139억원짜리 잔고증명서 1장 등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1월 15일		미국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2박4일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관행적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다자주의 정신에 배치된다"며, 아시아태평양 국가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공급망 교란에 가장 앞섰던 것이 일본이라는 점에서 공허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10분간 기념 사진을 찍거나, 중국 시진핑 총리와 무려 '67초'간 대화를 나누는 등 놀라운 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0월 31일		대통령 취임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첫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 환담 형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의 짧은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무려 17개월(540일)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범죄 피의자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사실상 거부해 왔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0월 21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약 2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의 원유·에너지 위주의 협력에서 신산업과 방산 수출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센터 본능을 뽐내며 국격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시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0월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수많은 불법 비리 의혹과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식 파킹 의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 후보자가 설립했던 언론사 '위키트리'와 관련한 논란, 여성 혐오 기사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는 부실한 자료 제출로 논란을 더했고, 결국 청문회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김행을 보다 보면 유인촌이 멀쩡해 보인다" 거나,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조롱까지 받으면서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그였으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당 후보자 참패하는 결과가 겹치면서 결국 사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자세히 보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교훈 17%P차 압승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56.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39.37%)를 17.15%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총선 전초전으로 보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세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현직 구청장이던 김태우 후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열리게 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만에 그를 사면 복권하여 사실상 당으로 하여금 그를 공천하도록 압박했고, 당에서도 윤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선거를 치른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라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총선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당 쇄신론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후보자에게 종종 법리 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가족 재산으로 대법원장 중 최고액인 72억여원을 신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9억원이 넘는 가족 소유 주식과 자녀 해외 계좌 등을 신고 내역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밖에도 정상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를 사고 팔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고, 법학전문대학생 요건에 미달되는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경위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습니다. 특히 이균용 후보자는 법원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8차례의 '동료 다면평가'에서 모두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렴하지도, 정직하지도, 판사들로부터 신뢰받지도 못하는 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덕이 아니냐라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었고, 따라서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중대 범죄자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구속을 확신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집요하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해온 한동훈 장관은 막상 지난 21일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그리 기뻐하거나 안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아래 사진 참고). 이와 관련하여, 한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으며, 단지 민주당 내에서 가결파와 부결파의 갈등을 유도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 장관 말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구속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한 장관은 애시당초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고 오히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했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필요한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은 정치 문제로 변질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사법을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해 오던 집단은 검찰 자신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9월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 및 시내 퍼레이드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이하여 경기도 성남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2 흑표 전차 등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하였으며, 10년 만에 군 장병들이 시가행진에 나섰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축하 비행과 한미연합 집단·고공강하 시범,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 기동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북한의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년 9월 23일
원래 2022년 9월10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작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대회가 1년 연기되어, 2023년 9월 23일 개막하여 10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헌정 최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소추안,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2023년 9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웃거나 말장난을 하는 등 100명이 넘는 국민의 죽음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총리가 해임될지는 미지수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날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외에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에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되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9월 18일		유엔 총회 참석 및 영업사원 실력 인증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과 인도주의 등을 주제로 연설하였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였습니다1. 이어서 윤 대통령은 4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고,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없을 일이라고 설레발 치며 기네스북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의 수만으로는 그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담의 질과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실행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관계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 및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만, 직후 사우디 아라비아와 회담을 가진 페냐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엑스)에 다음과 같은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금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장관과의 회담을 마쳤는데, 파라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훌륭한 회담이었습니다. 투자, 상업적 기회는 물론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할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보지를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파라과이는 이탈리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 곳을 주요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 파라과이는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결국 대한민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모두 만나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PT 보다는 사우디 아라비아 외무부장관의 PT가 더 와닿았다는 거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실력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세히 보기



리비아 대홍수 발생		2023년 9월 11일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 ‘대니얼’이 리비아 북동부 지역을 강타해 댐이 붕괴되면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1만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5,000명 이상입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망한 뒤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이번 재난을 수습을 컨트롤 타워가 없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로코, 120년 만의 최강 지진 발생		2023년 9월 8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진도 6.8의 지진으로 인하여 2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기록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지난 1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진앙이 위치한 알하우즈 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매몰자 구조가 진행됨에 따라 희생자수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소식을 전달받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9월 7일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에서 한국과 5번째로 양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9월 5일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각각 인도네시아(5~8일)와 인도(8~11일)를 순방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핵 위협 대응 공조를 포함하여 아세안과의 협력 확장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 지원을 위해 내년에 3억불, 2025년 이후에는 20억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순방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일으켰던 것과 달리 이번 순방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은 순방의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9일간 정권 규탄 단식		2023년 8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당 대표 취임 1주년인 8월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19일째인 9월 18일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져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야당 인사가 장기간 단식 투쟁을 하면 군사정권조차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누가 단식하라고 했나"고 논평하는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잡범들이 앞으로 따라할 것이다" 라며 이재명 대표를 조롱했습니다.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된 당,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탄압에 압장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일부 언론에 대하여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의 언론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 인사청탁 사건 및 그와 관련한 거짓말 논란, 아들의 학폭 은폐 논란 등 수많은 개인 비리와 자질 및 적격 논란에도 윤 대통령은 그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기자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9.8%의 국민들이 방통위원장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국회의 반대와 부정적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은채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고, 이로써 윤석열 정권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히 보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어민들의 우려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134만t)를 30년 이상 태평양에 배출할 예정이나, 지하수 등으로 인해 오염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원전 폐로가 많게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기간 역시 덩달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폭적인 지지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홍보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정권이 "오줌은 300cc에 지나지 않고 수영장 물은 2,500,000,000cc나 된다. 물에 희석되면 없는 거나 다름없다. 수영장 물은 안전하다. 그런데도 수영장에 오줌 눈 사람을 형사고소하고 수영장 물 교체비용과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염수가 유해한지는 판단을 유보한다 해도 ‘더러운’ 물이라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일본이 수영장에 오줌을 누면서 오줌에 해로운 물질이 없고 수영장 물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니 앞으로도 계속 누겠다고 하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윤리학의 명제 가운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을 가져오자. “스스로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게 하라.”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해도 세상이 멀쩡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 세상의 모든 원전 사업자와 정부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처럼 방사능 물질이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물을 바다에 흘려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 바다는 모든 이용자가 물에 오줌을 누는 수영장이 될 것이다. 그게 멀쩡한 수영장일 수 있는가. (출처 : 민들레뉴스) 자세히 보기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 별장이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자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세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회담의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나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세 국가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남아 있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과 영토 문제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회담 직전 미 국방부는 동해의 공식 명칭은 '일본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일본은 일본해 상에 존재하는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간에 공고한 협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셋째,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교역량이 많은 한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8월 15일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으며, 이후 연세대학교 통계학과에 재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전 교수가 향년 92세로 별세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8월 1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8월 1일~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53개국 스카우트 대원 4만여명이 참가한 12일간의 세계 잼버리 여정은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매립지인 새만금에는 8월의 태양을 피할 자연 그늘이 부족해 개영 첫날부터 온열환자가 속출했고, 비위생적인 화장실·샤워실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영국, 미국 스카우트 단원들은 개영 사흘 만에 조기 퇴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내에서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는 등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윤석열 정권 수립 전 결정된 개최 장소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와, 윤 정권 수립 후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일반적인 국제행사의 경우 개최 1년전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전 정부 탓만 하려는 모습은 매우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단 한 번도 대회를 치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개최 10개월 전, 김현숙 여가부 장관 "차질없이 준비될 것이다." 개최 5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명예 총재로서, 잼버리 전폭 지원하겠다." 개최 3개월 전, 한덕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개최 5일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결국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 아닐까요? 자세히 보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국민안전 책임자들 중에서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소된 일부 인원조차도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대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배치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국민 여러분은 공권력의 보호를 기대하지 마시고 각자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을 전격 수락하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국내는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및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는데 조기귀국은 커녕 귀국을 늦춘 것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지금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았고, 원격으로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면 될 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에 수해가 발생하자 G7 일정 중에도 급히 귀국하여 대책본부를 지휘했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차도에 갖힌 차량 운전자 등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교량 건설을 위해 제방을 일부러 허문 후 부실 임시 제방으로 마감해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었지만, 이미 범람 수위를 넘겼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관계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겹쳐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전날 임시제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제보전화나 사건 당일 아침에 침수를 경고하고 도로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전화가 있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7월 10일		나토 리투아니아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0~15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순방하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군 전력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나토 간 실질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순방 일정 중인 11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편집숍에서 쇼핑을 즐겼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역에 호우가 쏟아지며 사망·실종자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 제정신이라면 한가하게 명품 쇼핑을 하고 있을 수가 없기에, 대통령실은 해명 자료를 내고, "명품 편집숍 직원의 호객행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쇼핑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쇼핑외교'를 펼친 것이라며 영부인을 적극 두둔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6월 19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PT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습니다. PT 내용 자체는 호평을 받았지만, PT 장소에 6분 지각한 윤 대통령 때문에 PT 초반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통령실은 대기실에 1등으로 도착해 있었다며 지각설을 일축했으나, 대기실에 1등으로 와 있든 0등으로 와 있든 간에 PT 장소에 지각한 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셈입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11월에 발표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기간 중, 침몰한 천안함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국제 사회에 한국이 여전히 휴전 중인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2023년 5월 29일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5월 29~30일 양일 간 '공동번영을 향한 향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 라는 주제로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가 태평양도서국포럼임을 천명했으며,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 같은 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3~24일, 워싱턴 ‘유사입장국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태평양 도서국들을 지원하고 지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시킨 '푸른 태평양 협력체(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를 언급하려다가 말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5월 19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9~21일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동안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고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간호법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적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對 윤석열]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vs. "간호법 제정안, 윤 대통령 공식 대선 공약 아냐" 자세히 보기


2023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
		벌써 1년.... (또는 이제 1년....) 자세히 보기

2023년 5월 7일		일본 기시다 총리, 한국 답방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일본 기시다 총리가 5월 7~8일, 1박 2일간 내한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12년만에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고,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긴 했으나 "과거 식민지배 당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분들에게 마음이 아프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방한 기간 중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큰 성과로 자평하였으나, 일본측은 시찰단의 성격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음에 따라 결국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2023년 5월 5일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PHEIC(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해제 결정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선언한 후 3년 4개월만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및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안보 아젠다 외에 IRA,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과 관련한 경제 현안이 부분적으로라도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퍼주기를 하면서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도청사태의 피해자로서 미국에 협상카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서 정상회담 전과 후로 뚜렷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보와 관련하여 '워싱턴 선언'을 최고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으나, '워싱턴 선언'은 "핵은 나만 가질 거니까 너희는 핵 가질 생각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하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독자적 핵 보유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문서화 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도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핵 공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시도했으나, 백악관은 "핵 공유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은 "핵 공유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청 사건을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는 커녕 NBC 방송에서 "국가 간에 도청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외교사에 남을 명언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인 희생만 하는 것에 대하여 기자회견장의 한국 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던 반면, 오히려 미국의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게 손해를 입혀도 되는 것이냐'며 돌직구 질문을 날렸습니다. 의회에서 상하의원 합동으로 연설을 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는 대단하게 보람찬 일이었을지는 모르나, 그 연설이 국익 관점에서 어떤 효용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전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며 옹호했지만, 동네 고깃집을 가도 서빙하는 직원에게 2~3만원 찔러드리면 VIP 대접을 해줍니다. 그토록 퍼줬는데 그 정도로 열렬한 반응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독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가창력을 전세계에 뽐낸 것 같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 4월 8일		미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 문건 유출
		미국이 국가안보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밀 문건이 추정되는 유출·배포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대한민국 NSC가 고민했고, 결국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포탄을 공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 문건 자체가 위조라며, 도청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나 정작 미 국방부가 유출 사실을 인정해버려 대통령실이 머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다"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 후 밝혀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미국이 요청한 포탄을 이미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도청에 대하여 미국에게 일체의 항의나 재발방지 요구도 못 해보고 그저 비굴한 입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23년 4월 5일
국회의원 1명, 군수 1명, 시도의회의원 2명, 구시군의회의원 4명, 교육감 1명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어 윤석열 정권의 추락한 지지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기반인 울산에서도 민주당에 패배하면서 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격하했으나,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쌀 대량 수매가 필요하고 이는 농민들도 간절히 원하는 바"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실내·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3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1월 30일 대중교통·의료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데 이어, 3월 20일부로 실내 공간 및 개방형 의료시설(예 : 대형마트 내 출입문 없는 약국)마스크 착용도 자율화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3월 16일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과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보상의 3자 변제방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번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본이 요구해온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시다 총리는 종전 입장을 바꾸어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이나 초청받았던 G7 정상회의에 오매불망 초청받기를 바랐던 윤석열 대통령으로써 가장 큰 방일성과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참고 :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해제 시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수출 규제가 풀려도 국내 업체들에 즉각적인 이익이 되진 않을 것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그동안 업계가 ‘소부장’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오면서 반도체 생산 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공개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근혜 정권 당시의 위안부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2023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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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52.93%를 득표하여 23.37%를 얻은 안철수 의원을 압도하며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비윤계 주자들이 전원탈락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완전한 윤석열 당으로 변신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보여주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3월 6일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3월 6일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대신, 초과 근무 시간을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급증하자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윤 대통령은 다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발언하며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3월 20일 대통령실은 '60시간'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인 것은 아니라며 또다시 6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또다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은 없다”며 60시간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책 자체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정책 비판에 대한 책임 면피에 급급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3월 1일		3.1절 기념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순 기념관에서 거행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일본은 과거의 침략자에서 현재는 협력 파트너로 바뀌었고 이런 파트너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여 각계 각층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2023년 2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찬성이 출석의원 과반(149명)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3년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를 재가하였고 법무부는 재가 당일 곧바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2023년 2월 8일
국회는 8일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는 △헌법·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임무 해태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재난대책본부 미가동·수습본부 미설치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 지연 초래 △참사 이후 자택에 머물면서 관련 조치 미흡 △관용차 85분 대기로 현장 도착 지연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사 반복으로 고위공직자로서 품위 훼손 △유가족 명단 확보 관련 국회 위증 △중대본 설치 관련 국회 위증 등입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수 없으며,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사직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권한이 정지되므로 차관이 장관대행직을 맡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시리아, 튀르키예 7.8 규모 강진 발생		2023년 2월 6일
6일 새벽 시리아와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7.8 규모의 강진과 잇따르는 여진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들 나라의 재난에 함께 아파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을 돕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튀르키예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정상에게 위로전을 보내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아니고, "이란"과 튀르키예를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월 15일		"이란은 적" 발언으로 외교 관계 경색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부다비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초 순방 전에 윤 대통령에 전달된 자료에는 '이란은 UAE 최대의 잠재적 위협이긴 하지만, 현재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중'이며 특히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왜 그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외교부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이란 외무부는 “윤 대통령은 오지랖 넓고 국제 정세를 잘 모른다”며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강수를 두며 "이란이 오해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4일		UAE·스위스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해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보스포럼 방문을 앞두고 열공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헌정 최초 야당대표 검찰 소환 조사		2023년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 출석요구를 받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1월 1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없이 신년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없이 일부 참모만 배석한 상태에서 약 9분간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곤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취소한 대신, 조선일보와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3년

2022년 12월 27일		MB, 김기춘, 우병우 등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과 미납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았으며,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 확정 판결 후 불과 2개월만에 사면을 받아 그간의 기소와 재판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번 사면에 포함되어 잔여 형기 5개월을 면제받았지만, 사면 내용에 복권은 일부러 누락시킴으로써 2028년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12월 18일		62세 생일


2022년 12월 15일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2억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 원전, 12년만에 준공 및 가동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에서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이에 축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12월 9일		외교부 반대로 양금덕 할머니 훈장 서훈 취소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야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인권의 날 표창 및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대상자로 내정하였으나, 외교부의 석연치 않은 반대로 행사 하루 전날 표창 및 서훈이 취소됩니다. 이로써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대변하기 보다는 일본의 입장만 고려하고 눈치를 보는 왜(倭)교부라는 오명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9월 2일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불과 3달만에 양 할머니 뒤통수를 때리는 놀라운 멘탈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12월 7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가 함께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던 김 여사와 최 씨의 계좌 간에 통정 거래로밖엔 볼 수 없는 기록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매매를 지시하는 문자 내용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다른 인물들은 대부분 구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하여는 구속은 커녕 압수수색이나 심지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입시 부정 관련 수사에 대하여는 공소 시효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기소를 단행한 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2022년 12월 3일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님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11월 29일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되었고, 제도 도입 이후 의료가 아닌 화물 분야에 대하여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11월 15일		발리 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오는 11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순방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관련 보도에 대한 페널티로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상회의 전부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으로 자국 자동차 브랜드인 제네시스 전기차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일정 중 단 한 차례도 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태원 압사 참사		2022년 10월 29일
사망자 158명(내국인 132명, 외국인 26명)


2022년 9월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날리면 사태' 등 계속되는 외교 순방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9월 18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24일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하고 귀국했습니다. 18일 영국 방문은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 및 국장 참석이 목적이었으나, '교통통제 강화'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웨스트민스터 홀 조문이 불발되었습니다. 이어 미국 뉴욕으로 향한 윤 대통령은 20일 제77차 UN총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23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 중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역대급 어록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보기



강남역 일대 침수 사태		2022년 8월 8일
8월 8~9일에 걸쳐 강남역 등 서울 곳곳에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퇴근해버리고, 집에서 지휘 통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8월 3일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폭발하며 양국이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던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후 곧바로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와의 만남 자체를 잡지 않았고, 그 시간에 서울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극배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7월 30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2022년 7월 30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하향시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대에 부닥치자, 교육부장관이 소통에 서툴러서 그렇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8월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자진사퇴를 하며 해당 정책을 완전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을 경질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7월 26일		체리 따봉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라면서 징계에 대해 체리 따봉을 쏜 것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2022년 7월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탈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조급하게 중국을 배제하려거나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ㅇ참고 : [윤석열 對 윤석열] "윤석열 정부에서 탈중국 선언한 적 없다" vs. 거침없이 "탈중국" 외친 尹 한편 윤 대통령은 "첫 순방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5월 20일		美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및 한미 정상회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순방했습니다. 그 중 한국은 5월 20~22일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으며 방한 일정 중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회동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 1953년 고별연설에서 인용한 ‘The Buck Stops Here(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문구가 새겨진 탁상 푯말을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문재인 대통령 퇴임		2022년 5월 9일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8.56%를 득표함으로써, 47.83%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따돌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2022년 3월 3일		안철수와 대선 후보 단일화 선언
		대선을 불과 일 주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반발심이 커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 이 단일화로 인해 윤석열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녹취록 방송		2022년 1월 16일
최순실급 폭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막상 방송이 나가자 김건희 씨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 호감을 느낀 사람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 후 건희사랑 팬카페 가입자가 급증했고, 소문만 무성하지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반발심리가 확산되면서, 바닥을 기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2021년 12월 18일		61세 생일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		2021년 10월 10일


2021년 7월 12일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 (무소속)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지만 ”끝까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지키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1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임		2020년 12월 30일


2020년 12월 18일		60세 생일


2020년 12월 16일		직무정지 2개월 징계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하여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을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으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사의 물길을 바꾼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영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건 수사팀이 상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건의 지휘 감독에서 물러서게 합니다. 자세히 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2020년 7월 3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전격 지시합니다. 자세히 보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020년 1월 20일
인천공항검역소는 전날인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을 통한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A씨(35·여)의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시행 결과 A씨는 20일 오전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되어 전세계적으로 3년 지속되리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면서 전세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장급 인사 발표		2020년 1월 8일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배성범 서울 중앙지검장, 이두봉 대검과학수사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주요 참모진을 산산조각내는 수준의 인사발표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2020년 1월 2일


2020년

2019년 12월 18일		59세 생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2019년 10월 14일


2019년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등 70군데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를 위하여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거주지, 사무실 등 70여 군데를 이잡듯이 압수수색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2019년 9월 9일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 취임
		문재인 당신은 왜... ㅠㅠ


2019년

2018년 12월 18일		58세 생일


2017년 12월 18일		57세 생일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취임		2017년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주문을 읽음으로써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2017년

2016년 12월 18일		56세 생일


2016년 12월 1일		특별검사실 수사4팀장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자세히 보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생		2016년 10월 24일
그 전에도 비선 실세가 있다는 소문과 보도는 많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은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밝히며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한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대북 접촉 상황 등 중대한 국가 기밀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음을 폭로한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 후 광화문 등 전국에서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 아래에 촛불시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불과 한 달 반만인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6년

2016년 1월 1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5년 12월 18일		55세 생일


2014년 12월 18일		54세 생일


세월호 침몰 참사		2014년 4월 16일
자세히 보기


2014년

2014년 1월 1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좌천성 인사


2013년 12월 18일		53세 생일


2013년 12월 18일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 징계 및 수사팀에서 배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에 대해 항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동거를 한 것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비위 사실을 적절한 타이밍에 터뜨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
		이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갖게 되었고 야당이던 민주당과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13년 4월 18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2013년 4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취임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3년 2월 25일


2013년

2012년 12월 18일		52세 생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발생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야당 대선후보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오피스텔을 방문함으로써, 그 유명한 '셀프감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첩보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여당 후보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수사는 지지부진 했습니다.

2012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장



2012년 3월 11일		김건희 씨와 결혼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하여 김건희 씨 본인은 한 스님이 소개시켜주었다고 말했고,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는 자신과 친했던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서울대 법대 후배인 윤석열을 소개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계기의 만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2년

2011년 12월 18일		51세 생일


2011년 8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50세)



2011년

2010년 7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49세)



2010년

2009년 8월 3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정보2담당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09년 5월 23일
2009년 정관계 로비 사건인 ‘박연차 게이트’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당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0.6%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였고 임채진 검찰총장도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음에도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우병우, 홍만표 등 검사들은 구속 수사를 고집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검찰의 압박수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속 기간 중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었고, 수술 치료를 위해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수차례 거부되자 노 전 대통령은 자신 때문이라 생각하여 매우 괴로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논두렁 시계’ 등 망신 주기 식 거짓보도까지 나오자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온 후 10일 뒤, 노 전 대통령은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라는 내용의 15줄짜리 유서를 남긴 채, 사저 뒷산인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서거한 당일에서야 검찰은 비로소 강금원 회장의 병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48세)



2008년 3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8년 1월 7일		특별검사실 파견검사 (47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12년 뒤인 2020년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20도3972)


2006년 2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45세)



2005년 2월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44세)



2003년 2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42세)



2002년 2월 1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1세)



2001년 8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40세)



2000년대

1999년 2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38세)



1997년 2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36세)



1996년 2월 1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35세)



1994년 2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33세)



1991년 10월 2일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30세)



1990년대

1983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 (22세)



1983년 2월 1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학사) (22세)



1980년대

1979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79학번) (18세)




1979년 2월 16일		충암고등학교 졸업(8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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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2월 20일		충암중학교 졸업(7회)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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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2월 16일		대광국민학교 졸업(4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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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67년 3월 2일		윤기중(부친),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유학 (윤석열 6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씨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학생 시절,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부친을 찾아갔던 경험을 말하며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이 무슨 일이든 정직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히토쓰바시 대학이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고 회상한 적 있습니다.



196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출생 (0세)
		부친 윤기중, 모친 최정자


196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