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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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일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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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낙하산

윤석열 낙하산 메뉴는 윤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거나 내려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 해당 직책에 부적절한 인사들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낙하산식 인사를 비판해왔으르로(참고 뉴스 #1, #2) 이 메뉴에는 단 한 명도 올라오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낙하산에 추가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윤타임 이메일 yoontime.k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윤석열 낙하산을 월별 타임라인에서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O호 낙하산' 연번은 낙하산 인사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기업/기관 내부 승진인 경우, '낙하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예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86호 낙하산 (2023년 10월 17일)

박민 KBS 사장

박민 KBS 신임 사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최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민 신임 사장은 보수 성향의 언론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다수 작성해온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는 “이들(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게 정치적 빚도 없고 향후 이들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할 가능성이 없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적임자”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박민 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법조언론인 클럽 회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낙하산 사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 재원을 허문 것으로 모자라 낙하산 사장을 통해 KBS 경영진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박민 사장 임명 재가를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85호 낙하산 (2023년 9월 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신임 사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주당 권노갑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광주 광산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와 선대위 특별고문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한전은 국가 차원의 필수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동철 신임 사장 선임으로 설립 이후 62년만에 첫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 수장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철 사장은 과거 국회에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한전의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비전문 정치인 출신의 사장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계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의 인사 행보를 보면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동철 신임 사장은 그의 성과와 실적을 통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ChatGPT가 작성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84호 낙하산 (2023년 7월 10일)

오풍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

오풍연 신임이사는 전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서, 2021년 5월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오풍연 이사는 1986년 서울시문에 입사해 논설위원, 제작국장, 법조대기자 등을 역임했지만 교직원공제회와 관련된 연금이나 투자, 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노조가 오풍연 이사를 '낙하산'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결국 그가 이사로 선임된 것이 그가 쓴 책 <윤석열의 운명>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풍연 이사도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었고, 한 칼럼을 통해 그 소통의 시기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겪을 때까지로 거슬로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풍연 이사 선임이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입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18년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낙하산. 한국 사회에 유독 심하다고 본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리에 앉힌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리 만무하다. 적당히 자리나 지키면서 대접을 받다가 나간다. 낙하산 중에는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많다. 기관장을 맡거나 감사, 이사 등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들은 낮과 밤이 다르다. 낮에는 소속 기관에 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정치권 인사 등을 만나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 대부분이 그렇다. 기관장의 경우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안성맞춤이다. 이들이 공기업 기관장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신 분께서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로 선임되셨네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 연봉은 2022년 기준으로 2억3천만원입니다. 자세히 보기

 

 

 

83호 낙하산 (2023년 6월 19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무특보 출신입니다. 공항이나 공기업 경영과 관련한 역량이 검증된 바 전혀 없으며, 전형적인 논공행상 낙하산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지나가시겠습니다.

"사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2021년 10월 6일) 자세히 보기

 

 

 

82호 낙하산 (2023년 6월 19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뒤 낙하산 논란 속에 코스콤 전무를 지냈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선 대통령후보자 비서실 정책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자주 척을 졌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소위 '7억원 투자 각서'를 당시 윤 후보 비서실에 있었던 윤석대 사장이 확보함으로써, 윤 후보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기 싸움의 승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대 사장은 전형적인 정치인이지만 단 한 번도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 >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 >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연을 만듦으로써 공기업 사장에까지 올랐으니 참 대단한 낙하산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세히 보기

 

 

 

81호 낙하산 (2023년 6월 15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 신임 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82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한국장기신용은행,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지만, 부동산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재직했던 금융기관에서 맡았던 업무도 감사, 준법감시여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서의 정책 수행 능력이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인맥에 기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유병태 사장 임명에 앞선 지난 2023년 2월에 사장 공모를 진행하여 박동영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놓은 2월 27일, '일신상의 사유'로 돌연 사퇴하고 맙니다. 일신상의 사유인지, 일신외의 사유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사장에 내정되었을 때 얼마나 집요하게 찍어내는지는 KT 사례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80호 낙하산 (2023년 6월 29일)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차관은 고려대에서 식량자원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언론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과 관련있는 커리어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과학계에 식견이 있다기 보다는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때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과기정통부 차관씩이나 맡을 만큼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커리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조성경 차관의 비상임위원 임명은 결격사유가 있다고까지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친여당 성향의 조선일보에서까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큰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과학계에 존재감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가 어떻게 새 정부에 발탁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대통령에게 조언하는지 정부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조차 알지 못한다. 진짜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혁신의 목소리를 듣는 건지 정치판을 어슬렁거리며 연명하는 유사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알기 어렵다. 과학 연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대변하기 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활동 덕에 차관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세히 보기

 

 

 

79호 낙하산 (2023년 6월 12일)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강진구 신임 상임감사는 검찰 사무직 7급 공채 출신으로서, 대구고검 총무과장이던 2014년에 같은 대구고검으로 발령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강진구 감사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임명했고,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를 중용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당연히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아니고서는 그가 임명된 배경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누적적자)이 11조에 달한다며 난리를 치면서도 결국엔 핵심 경영진에 비전문가인 측근을 꽂아넣는 것을 보면,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국가스공사의 상임감사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하여 약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78호 낙하산 (2022년 10월 21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법 · 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그런 그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판사 시절에는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주변 제지로 멈춘 노숙자에게 ‘철도 교통 방해 미수’ 혐의로 실형(징역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인권 문제에 적합하기는 커녕 인권 감수성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그가 인권위 상임위원이 된 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넣었다고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차' 관련 조사를 맡았던 인권위 특정 조사관을 지칭하여 인권위 내부망을 통해 모욕감을 주는 게시글을 올려 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 침해로 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웃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없었다면 전혀 인권위원회스럽지 않은 그가 인권위 상임위원이 되는 일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세히 보기

 

 

 

77호 낙하산 (2022년 7월 15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신임이사장은 제9대 대전광역시장 출신으로서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전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했는데요. 박성효 이사장이 소상공인 윤석 등에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관선이긴 하지만 대전 서구청장을 맡은 적도 있고,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걸맞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명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파악도 못하거나 사실관계도 잘 못 알고 있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저 낙하산이구나 하는 합리적 확신을 굳혀가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기사 참고).

애시당초 제9대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것도 '박근혜 커터칼 피습사건'의 수혜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10~12대 대전시장 선거에서 3연속 낙선한 것만 보아도 그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여에 힘입어 지난 2022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으로부터 이사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2022년 기준 연봉은 1억8,900만 원입니다. 자세히 보기

 

 

 

76호 낙하산 (2023년 4월 11일)

김좌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

김좌열 신임 감사는 경북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주호영 특임장관실 조정관(국장급)과 청와대 홍보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딱히 지역난방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감사직에 걸맞는 이력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의 활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과의 관계를 종합할 때, 낙하산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 회계 결산 기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의 연봉은 1억7천3백만 원입니다. 자세히 보기

 

 

 

75호 낙하산 (2022년 12월 19일)

민정심 에스알(SR) 비상임이사

민정심 신임 이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였으며, 남양주시의원으로도 선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선대본 조직본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습니다. 현재는 문화예술누리 이사장, 한국뉴미디어협회 공동대표 등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거의 활동이 유명무실하여 사실상 정당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여객, 물류 등 철도 관련 이력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스알의 비상임이사직을 맡게 되셨네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세히 보기

 

 

 

74호 낙하산 (2023년 3월 28일)

이준우 코레일로지스 상임이사

이준우 신임 이사는 새누리당 보좌역,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친 정당인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보좌관으로도 활동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코레일로지스의 업무에 대한 연관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도 아닌 상임이사, 그것도 경영관리본부장 보직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코레일로지스는 2003년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운송, 하역, 포워딩, CFS사업, 3PL 물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일개 정당인이 이와 같은 공공물류기업의 경영관리본부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일입니다.

다른 이사진의 이력을 보면 물류 관련 직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ㅇ양운학 상임이사(기관장) : 코레일 경영혁신실 실장
ㅇ전장호 상임이사(영업본부장) : 코레일 물류사업본부 물류영업처장
ㅇ오병찬 비상임이사 : 코레일 물류사업본부 물류수송처 처장

직무와 무관한 곳에 친정부 이력의 인사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낙하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보기

 

 

 

73호 낙하산 (2022년 8월 12일)

백경훈 한국재정정보원 비상임이사

백경훈 신임 이사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청사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경훈 이사는 2019년 8월 24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청년층을 대변하는 연사로 단상에 올라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고, 뒤이어 YTN 변상욱 대기자와의 논쟁이 이슈화 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3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년 대표'로 영입 발표로 하며 본격적인 정당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19대 비례대표)의 비서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습 영입'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2019년 당시 이미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및 부대변인을 맡고 있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평구 바선거구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해, 이미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국 사태로 인해 분노한 청년층을 대표하여 새롭게 자유한국당에 영입되는 듯히 연출을 한 셈인데, 자신과 자신의 당의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이런 기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시나리오를 용인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백경훈 이사는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에 분노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도 대학원생이기에 청년들이 피땀 흘려 논문 한편, 논문 한 자 한 자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반칙과 특권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자작 앱 개발 외주용역 사건', '논문 대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영부인이 "그저 돋보이고 싶었던 마음"에 경력을 부풀리거나 조작하고 논문을 표절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자 준정부기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정보를 디지털화 하고 이와 관련한 통계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청년 관련 활동을 한 이력과 업무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백경훈 이사를 제외한 한국재정정보원의 다른 이사진은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20대 대선에서 청년층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이끌어낸 공로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낙하산'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재정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기획재정부에서 비상임이사를 지정해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라며 이사직과 관련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72호 낙하산 (2022년 12월 13일)

이신호 한국한의약진흥원 비상임이사

이신호 신임 이사는 차병원에서 설립한 차의과학대학 AI보건의료학부 학장으로서,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직을 맡아 의료민영화를 최일선에서 추진한 인물입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인데, 한의약과 전혀 무관한 AI보건의료학부 학장인 그가 한약진흥재단의 이사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요. 더욱이 의과학대학 교수로 초빙된 것 자체도 전문성 측면에서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신호 이사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도 건축계획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71호 낙하산 (2022년 11월 21일)

채성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

채성령 신임 감사는 1996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공채 5기의 정당인 출신입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홍보국 차장에 불과했던 채성령 감사가 발돋움을 하게 된 것은 2005년 3월, 29세의 나이로 한나라당 부대변인응로 전격 발탁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이 깜짝 인사는 보수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보려는 한나라당 고위직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자리를 옮겼고 춘추관장실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2009~2013년 이재오 특임장관실 대변인을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변인실에서 인연을 맺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하여 대변인을 맡았고 남경필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검사역(감사)으로 선임되는데, 사실 이때부터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정당활동과 경력은 감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보은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ㅇ경기문화재단 검사역 선임 논란 관련 뉴스 : http://www.why25.com/newnews/print.php?uid=59232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합류하여 공신록에 이름을 올렸고, 아마도 그 덕에 뜬금없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 자리를 거머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70호 낙하산 (2023년 2월 20일)

윤승현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

윤승현 신임 감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43회 사업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서,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의 보좌관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창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승현 감사의 소개 내용을 보면 법인/개인 파산이나 회생 관련 업무를 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모집→추천위원회 추천→기획재정부운영위→기획재정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이라는 복잡한 선임 과정을 거치는 도로교통공사 감사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세히 보기

 

 

 

69호 낙하산 (2023년 2월 7일)

홍종기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홍종기 신임 이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력하여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캠프에 참여하여 미디어법률단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관련 허위 게시물 삭제, 네거티브성 기사에 대한 정정요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통화내용의 방송을 막기 위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맡아 MBC 스트레이트 방송 수위를 낮추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사직과 관련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은 전혀 없으며, 윤석열 캠프 공신에 대한 챙겨주기식 낙하산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68호 낙하산 (2022년 12월 5일)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

박경오 신임 감사는 서울시 보건직 공무원으로 검찰에 파견되어 약 20여년간 보건·의약 분야나 마약 관련 수사 업무를 맡아 온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감사는 병원의 업무와 회계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부나 감사원 출신 고위 공직자가 임명돼 왔습니다. 검찰 출신이 서울대병원 감사직에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감사 연봉은 1억7000만 원(세전)이고 운전기사와 차량도 제공됩니다. 원장과 함께 서울대병원 상임임원 2명 중 1명이어서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의 감사 임명이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혐의를 밝히는 수사와 대학병원 감사 업무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사가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정권의 '만사검통'주의 경향 때문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차치하고서, 현재 서울대병원 신임원장도 당초 이사회가 추천한 2명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로부터 반려되는 등 진통을 겪다가, 7개월만에 의외의 인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꽂아넣는 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67호 낙하산 (2022년 10월 5일)

이석환 한국산업은행(KDB) 사외이사

이석환 신임 이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등을 거친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석환 이사는 증권 범죄 전문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작년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 적이 있고, 작년까지 키움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융권이라 해도 증권과 거리가 먼 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로 갑작스럽게 선임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석환 이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이석환 이사는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고, 1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장본인입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한국산업은행 이사 등 승승장구 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악연이라 할 수 있는 이인규가 귀국하여 책을 내고, 우병우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는 판이니,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흥미롭게도 이석환 이사는 2009년 이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 때문에 마련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인천지검 재직 중이던 이석환 검사가 참여하여, '기업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해달라'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외압없는 공정한 수사를 그토록 중시했던 이석환 검사는 제주지검장 재임 당시 '제주 영장 회수 사건'의 주역이 됩니다.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건 연루자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어 그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외압을 막아달라던 검사가 스스로 외압을 가하는 입장이 되다니.... 이 또한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세히 보기

 

 

 

66호 낙하산 (2022년 11월 14일)

김태철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

김태철 신임 감사는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광주지검, 대구지검,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등을 두루 거친 검사출신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인성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유행인 '전직 검사 출신 낙하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김태철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특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곳입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았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 대선 캠프 잔여 사건 및 남아있는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를 맡은 건...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자세히 보기

 

 

 

65호 낙하산 (2023년 1월 13일)

김경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비상임이사

김경진 신임 이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의 대외협력특보를 맡았습니다. 도박문제예방과 치유과 관련한 하등의 경력이 없는, 전형적인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이사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의원 못지 않은 참으로 다채로운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하다가, 문국현 씨의 창조한국당에서 정계 입문한 후 탈당하여 민주통합당으로 갔다가, 공천에 불복하여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탈당하여 이번에는 정동영 씨와 함께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가, 또다시 탈당하여 마침내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뭔가 기회를 잘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 같고, 그 덕택에 윤석열 캠프에서 보직을 받아 열심히 한 덕에 이런 보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히 보기

 

 

 

64호 낙하산 (2022년 11월 21일)

박미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박미영 신임 이사는 전주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친 검사 출신입니다. 1978년생인 박미영 이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복을 입었으며, 검찰을 나온 뒤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박미영 이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직에 부합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유지·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특히 산재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이사의 경력을 보면, '공단 기술총괄본부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지 검사 출신 변호사일 뿐인 박미영 이사가 공단의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박미영 이사는 검사 재직 당시 공안 형사 전문이라 노동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결국 현 정권의 유행인 '전직 검사 출신 낙하산'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63호 낙하산 (2023년 3월 3일)

김해영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김해영 신임 감사는 인천 동인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춘천, 대구, 서울중앙지검 등에 재직한 검사 출신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한 공신들에게 공공기관의 장부터 상근직, 비상근이사 등 자리를 나눠주는 일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김해영 감사의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그가 감사라는 자리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추천되어 최종적으로 내정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보수 대신 실비를 지급하는 비상근임원은 별도의 지원절차가 없어서 지원서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서류가 아예 없다는 답변은 납득이 안 된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62호 낙하산 (2022년 10월 1일)

이동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이동기 신임 이사는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기상산업이나 기술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 지원서에 기재한 자기 소개 내용에 본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기상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일천하지만…."이라고 적었을 정도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대한민국 기상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때문에 비상임이사들도 그게 걸맞는 경력을 갖춘 이들로 선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동기 이사 외에 다른 주요 비상임이사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박선희 이사 : 과학기술연결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 커스텀즈랩사업단 사업단장
ㅇ위금숙 이사 : (주)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장
ㅇ이정환 이사 :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ㅇ임효숙 이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기상학회 부회장

이동기 이사는 자신의 법조 경험을 살려 "기관 내 법치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기숙사 사감 선생님도 아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낙하산이 아니냐 라는 주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일 것 같고요. 한편으로 교수 임용 전에 이동기 이사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했었다는 측면에서, 결국 현 정권의 유행인 '전직 검사 출신 낙하산'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영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재검증 요구가 나오고 교수회에서 이를 강하게 밀어부칠 때, 국민대 부총장과 법과대학장이 이를 무마하는 듯한 뉘앙스로 교수회에 압박성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법과대학장이 바로 이동기 교수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두 달만에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이동기 교수.... '은혜 갚은 김건희'인 걸까요? 자세히 보기

 

 

 

61호 낙하산 (2023년 1월 4일)

이규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상임이사

이규석 신임 이사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과 상근전략위원 출신으로서, 철도 관련 전문성이나 경력이 전무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시한 임원 경력 상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연대 공동대표', '국민의힘 상근전략위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 '국민의힘 국회정책위 연구위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600만원으로, 총 5차례 참석했습니다. 비상임이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고 자기 생활하면서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600만원이라니 참 대단한 낙하산이네요.

 

 

 

60호 낙하산 (2022년 10월 31일)

도봉현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도봉현 신임 이사는 현재 농업법인 대표이사로서,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09년부터 약 3년 가까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경호업체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4명의 비상임이사 면접대상자 중 9명을 걸러내 국토교통부에 추천했고, 이들 중 2명이 최종 선임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2명 모두 업무 관련성이나 전문성에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인사였는데 2명 중 한 명이 바로 도봉현 이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600만원으로, 총 5차례 참석했습니다. 비상임이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고 자기 생활하면서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600만원이라니 참 대단한 낙하산이네요. 자세히 보기

 

 

 

59호 낙하산 (2022년 10월 31일)

김외규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김외규 신임 이사는 현재 보안경호업체 대표이사로서, '20대 대선 중앙대책위 경남본부 청년위원회 자문위원장', '창원특례시장 선대위 창원회원 홍보특보' 등 국민의힘 관련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경호업체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외규 이사에 대하여 "용산에서 국토부에 추천을 넣어 진행된 인사로 알고 있다"며 "용산 추천이라고 하면 보통 캠프 때 활동한 인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4명의 비상임이사 면접대상자 중 9명을 걸러내 국토교통부에 추천했고, 이들 중 2명이 최종 선임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2명 모두 업무 관련성이나 전문성에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인사였는데 2명 중 한 명이 바로 김외규 이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600만원으로, 총 5차례 참석했습니다. 비상임이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고 자기 생활하면서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600만원이라니 참 대단한 낙하산이네요. 자세히 보기

 

 

 

58호 낙하산 (2023년 2월 14일)

박재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이사

박재휘 신임 이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호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비상임이사들의 약력을 보면 당연히 그런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이상욱 비상임이사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ㅇ조정아 비상임이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ㅇ김희령 비상임이사 :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ㅇ장창희 비상임이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ㅇ박병기 비상임이사 :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하지만 박재휘 이사는 그저 검사 출신 변호사일 뿐입니다. 경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는 이사직을 왜 검사 출신이 맡게 되었을까요?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을 무더기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활동하던 당시, 박재휘 이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57호 낙하산 (2023년 2월 14일)

한명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

한명섭 신임 이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등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한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를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야말로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비상임이사들의 약력을 보면 당연히 그런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안상준 비상임이사 :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ㅇ조정아 비상임이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ㅇ김석철 비상임이사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하지만 한명섭 이사는 그저 검사 출신 변호사일 뿐입니다. 경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는 이사직을 왜 검사 출신이 맡게 되었을까요?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을 무더기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명섭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몸 담았던 부산지검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56호 낙하산 (2023년 3월 15일)

신동국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비상임감사

신동국 신임 감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 · 분석 · 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 201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신동국 감사는 이 기관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혹은 기관 감사에 대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다른 비상임 임원들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농업토목학과 교수 등 업무적 연결고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신동국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했었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같은 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사 자리 하나를 꿰찬,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55호 낙하산 (2023년 3월 31일)

임승태 KDB생명 대표이사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는 1955년생으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상임경제특보를 맡은 바 있습니다. 임승태 대표는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거친 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으며, KDB생명 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54호 낙하산 (2023년 3월 31일)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김영태 신임 대표이사는 196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영일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경인방송 등을 거치며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05년 하이트맥주 홍보담당 이사로 스카웃되었고, 이후 한샘에서 커뮤니케이션 총괄 전무, 2018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쿠팡 재직 당시, 쿠팡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영태 대표는 2021년 12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커뮤니케이션실장을 맡았습니다. 김영태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선명한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대선 승리의 숨은 주역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 덕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민소통관장에 임명되었고, 대통령실 조직 개편 시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도어스태핑'이 있는데요.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벤트 역할을 했었으나, 대통령실과 MBC의 갈등 국면에서 2022년 11월 18일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기자의 설전 논란이 벌어졌고, 김영태 대표가 대외협력비서관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4개월만에 코레일 자회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대표이사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의리와 꼼꼼한 내 사람 챙기기는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자세히 보기

 

 

 

53호 낙하산 (2023년 3월 28일)

전현배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전현배 신임 사외이사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3월 28일 전현배 교수를 기업은행 사외이사에 임명하자 기업은행 노조는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꽂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국책은행엔 낙하산을 꽂으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2020년 1월, 기업은행 노사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 행장까지는 사외이사 선임 시 노조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청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외이사 선임 당시 그와 같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52호 낙하산 (2023년 3월 28일)

이근경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이근경 신임 사외이사는 195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재경 분야 관료 출신입니다. 국민의 정부(DJ) 시절 대통령비서실 재정금융비서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20대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7일 국민의 정부 출신 인사들 16명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으며, 따라서 이번 기업은행 사외이사 임명은 그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근경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사 후보를 낙점해 제청을 지시함으로써 기업은행에 부여된 이사 후보 제청권을 무력화했다”며 “정부 말을 더 잘 듣도록 낙하산 거수기로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51호 낙하산 (2023년 3월 14일)

강성진 국민연금공단 비상근 전문위원

강성진 신임 전문위원은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두루 맡은 바 있습니다.

막대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강성진 전문위원의 경제학적 식견을 활용하여 거시적인 운용 정책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진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임명되는 과정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중 7명이 2월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신규위원 후보자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3월 7일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마치 내정되어 있었던 듯이 신규위원 3인을 공개하여 불과 일 주일만에 전문위원 선임을 완료해버렸습니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최소 기금위 일주일 전에 내용을 공개하는데, 복지부 측이 회의 하루 전날 안건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며, 전문위원 내정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참고로, 강성진 전문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50호 낙하산 (2023년 3월 14일)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정권현 신임 상임이사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198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법조팀장, 사회부장,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사회부 선임기자에 임명되었습니다.

정권현 상임이사가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장으로서 보도 총책임자였던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이라며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사진을 지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사생활 털기식의 보도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보도와 관련하여 특별취재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권현 상임이사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2018년 12월 5일자 <조선일보>에 올렸던 '반일(反日)의 대가는 비싸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서 정권현 이사(당시 논설위원)는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 입장을 강조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빰을 때려 놓고 맞은 사람이 화를 낸다고 나무라는 격",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온 일본이 태도를 바꿀 때 한국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밑천이 금장 드러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친일 기조에 있어서 현정부와 코드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권현 이사 후보를 승인함에 따라 3년간의 상임이사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49호 낙하산 (2023년 3월 6일)

홍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근감사위원

홍지만 신임 감사위원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19대)으로서,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홍지만 감사위원은 SBS 기자와 앵커 출신이며,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건설산업이나 금융업에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 업무와 관련한 경험도 역시 전혀 없기 때문에 2022년 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직 최종후보에 올랐을 때도 전문성 문제로 탈락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으로 전격 발탁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챙겨주기식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48호 낙하산 (2023년 3월 5일)

한석훈 국민연금공단 상근전문위원

한석훈 신임 상근전문위원은 서울동부지검 부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서, 법무법인 우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 및 기업범죄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산운용과는 거리가 먼 경력입니다.

대신 친여권 행보를 일관되게 걸어왔는데요. 2018년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논문을 썼고, 국민연금의 독립적 운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표명해왔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 등 반노동 색채도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일간지인 중앙일보조차도 사설 <'정치 편향' 논란 연금 전문위원 부적절하다>에서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0조원에 이른다. 특정 정치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 준비 자금이다. 그런데 한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정치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며 “한 위원의 경력을 보면 자본시장이나 금융 부문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운용 수익률은 -8.2%로서 79조 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47호 낙하산 (2023년 2월 28일)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신임 사장은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 출신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대한 공모가 나왔을 시기부터 이순호 사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순호 사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당시 경제 분야 싱크탱크 구성원으로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도 서울대 경제학과 86학번 동기이기도 합니다.

예탁원 사장 공모 '왜' 하나…'눈치게임' 속 어차피 결론은 '어사캠' (2023년 2월 6일)

이순호 사장의 직무 적합성이나 전문성 논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순호 사장은 은행법 전문가로서, 실질적으로 증권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다뤄야하는 예탁원의 수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 공모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46호 낙하산 (2023년 2월 26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정순신 신임 본부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안태근 돈 봉투 사건'에서 금품을 수수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기소한 검사이자, 대장동 몸통인 김만배를 변호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정순신 본부장은 아들의 학폭 사실이 알려져 현실판 '더 글로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순신 본부장의 아들은 고교시절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피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위원회는 정순신 아들에게 전학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순신 본부장은 끊임없는 소송전을 벌였고 결국 대학합격 후 졸업하기 직전에야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폭으로 전학을 갈 경우 대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이같은 소송전을 벌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2차 가해를 당합니다.

정순신 본부장의 아들은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니, 정순신 본부장의 평소 가정 교육 수준이나 품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적도 있는 정순신 본부장이 아들의 학폭 문제에서만큼은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욱 중시했던 것 같고요.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무리한 직접 수사를 막고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에도 '검찰 출신' 본부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란 끝에 임명 하루만인 2022년 2월 25일, 정순신 본부장은 자진사퇴하고 맙니다. 자세히 보기

 

 

 

45호 낙하산 (2023년 2월 17일)

김병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재계 최고&최대 단체인 전경련의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되었습니다. 회장 공석 시 부회장 등 내부 인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병준 전경련 직무대행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 당 비대위원장 등 수많은 이력을 지녔지만 경제 관련 주요 경력은 전무합니다. 윤석열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이력이 아니었다면 전경련 수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기

 

 

 

44호 낙하산 (2023년 2월 14일)

김석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

김석원 신임 감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국민소통 비서관 출신으로서, 보수단체가 동원된 여론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국민캠프에서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들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돈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상임감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 추천된 3명의 상임감사 후보자 가운데 감사 직무 경력이 없는 인사는 김 감사가 유일한데도, 김 감사가 선임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43호 낙하산 (2023년 2월 3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임종룡 신임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서, 우리금융 회장 최후 후보 5명 중 4명이 우리금융 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외부 인사이자 경제 관료 출신인 임종룡 회장이 내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임을 생각하던 손태승 전임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임 손태승 회장이 연임 도전 포기를 밝힌 뒤에도 우리금융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이복현 원장의 훈수는 집요하리만치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금융 임추위가 1월 19일 롱리스트(1차 후보)를 발표한데 이어 27일 숏리스트(2차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데 대해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롱리스트 발표 직전 회장직에 도전하기로 한 임종룡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주인(지배주주)이 없는 주요 회사의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 원장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우리금융 내부인사로 회장이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손태승 전임 회장을 사퇴로 내몬 정부의 압박부터 임 회장의 내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결국 관치금융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이 금융위원장이던 시절 민영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관리감독하여 민영화한 금융사에 ‘셀프 회장’으로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종룡 회장 내정자는 3월 2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42호 낙하산 (2023년 1월 31일)

우승봉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

우승봉 신임 감사는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대변인 출신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공보 업무 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엔 국민소통관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8조원 넘는 모태펀드를 운용·관리하는데, 그동안 벤처투자 업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높은 인물이 감사를 맡아 왔었습니다. 우승봉 감사와 같은 벤처투자나 감사 업무에 대한 비전문가가 감사에 취임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의 연봉은 2억 525만 원입니다(2021년 기준). 자세히 보기

 

 

 

41호 낙하산 (2023년 1월 30일)

김흥수 공영홈쇼핑 사외이사

김흥수 신임 이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전혁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캠프 대변인 출신으로서, 현재는 시민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이하 새민연)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새민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민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자유우파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2022년 1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 행사 당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정권 친화적인 단체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MBC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MBC 퇴출 시위를 벌이는 등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40호 낙하산 (2023년 1월 18일)

김성현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

김성현 신임 감사는 정치 컨설팅 업체인 보솔주식회사 대표 출신으로서, 1996년 권철현 의원의 비서관으로 국회 생활을 시작해 이명박 대선 캠프를 거쳐 남경필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남경필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는 정무특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김성현 감사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MB계의 몫으로 윤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임기의 상임감사의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입니다. 자세히 보기

 

 

 

39호 낙하산 (2023년 1월 17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진규 신임 이사장은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으로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역임한 전형적인 정치행정가입니다. 건설이나 금융·노동 업무는 수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 차기 이사장 후보로 ▲강수돈 현 경북 투자특별위원회 위원과 ▲김상인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박용길 전 현대자산운용 부사장 등 3명이 물망에 올랐으나, 갑작스레 낙하산으로 이진규 후보가 등장했고 이사회의 정부측 인사 6명이 모두 이진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이사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연봉은 2억원이 넘습니다. 자세히 보기

 

 

 

38호 낙하산 (2023년 1월 10일)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배병일 신임 이사장은 영남대 부총장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역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칼럼을 일간지에 게재 하는 등 검찰 입장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37호 낙하산 (2023년 1월 3일)

김경순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김경순 신임 감사는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였던 정책네트워크 내일 수석연구원 출신입니다. 한때 국회의원 최연숙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한 적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전문위원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국립공원 업무와 관련 있는 이력은 없으며, 감사 업무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연봉은 1억 4279만 원입니다(2021년 기준). 자세히 보기

 

 

 

36호 낙하산 (2023년 1월 2일)

김수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김수영 신임 이사는 동의과학대학교 외래교수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몸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35호 낙하산 (2023년 1월 1일)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이석준 신임 회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 후보특별고문이자,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습니다.

당초 NH농협금융 회장은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유력했었으나,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병환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추천함으로써 낙하산이 성공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34호 낙하산 (2022년 12월 29일)

익명의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석유공사 임원추원위원회(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를 함에 있어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석유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해 심사해야 하고, 공사가 참여 중인 사업, 경영진 및 기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임명된 모 비상임이사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국회의원 재임 당시 내내 보좌관을 맡아왔던 자로서, 석유공사 업무와는 아무런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보기

 

 

 

33호 낙하산 (2022년 12월 27일)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이재환 신임 부사장은 과거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은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디지털경제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32호 낙하산 (2022년 12월 12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자문단 총괄간사 겸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최연혜는 2022년 7월 시작된 가스공사 사장 첫 공모 때에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공모를 결정했고, 이후 최연혜가 가스공사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스공사 사장 자리가 최연혜로 이미 내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왔고 낙하산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최연혜 사장의 선임 절차를 놓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발했습니다만, 최연혜 신임 사장이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 선임과 관련된 노사 갈등은 훈훈하게(?) 일단락됩니다. (나의 이익 앞에서 불의쯤이야...)

사실 최연혜 사장은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을 사실상 민영화 하는 선봉장이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 알짜 노선인 SR을 분리시킴으로서 코레일 수익을 악화시키고 민간업자들만 배를 불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세히 보기

 

 

 

31호 낙하산 (2022년 12월 9일)

임세빈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임세빈 신임 이사는 농업인단체 출신으로 충남 보령시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가 구성한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 교체된 3명의 기존 비상임이사는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 소방방재학과 교수·행정안전부 컨설팅위원, 안전 관련 사기업 출신으로 모두 에너지·안전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이었던 것과 달리, 임세빈 이사는 가스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임세빈 이사에 밀려 비상임이사 선발에서 탈락한 지원자 가운데는 정부기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연구한 경력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

 

 

 

30호 낙하산 (2022년 12월 9일)

정송학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정송학 신임 이사는 기업인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민선 4기 서울 광진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임기가 만료돼 교체된 3명의 기존 비상임이사는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 소방방재학과 교수·행정안전부 컨설팅위원, 안전 관련 사기업 출신으로 모두 에너지·안전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이었던 것과 달리, 정송학 이사는 가스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정송학 이사에 밀려 비상임이사 선발에서 탈락한 지원자 가운데는 정부기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연구한 경력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

 

 

 

29호 낙하산 (2022년 11월 29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정용기 신임 사장은 에너지 분야 경력이 없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대전 대덕구 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을 두 번씩 지냈으나 국회의 지역난방공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정무특보를 맡았던 것이 결국 보은인사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28호 낙하산 (2022년 11월 21일)

서형배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서형배 신임 이사는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 정책부장 출신으로서, 김포와 검단 지역의 교통난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 등을 추진하는 단체인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어떤 이력이든 도로공사 업무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성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형배 이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언 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6일 김포검단시민연대·검단신도시시민연대와 함께 김포 사우공원 시민회관 앞에서 "80만 김포·검단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와 그의 진심을 응원한다"며 지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7호 낙하산 (2022년 11월 17일)

오균 SR 비상임이사

오균 신임 이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 제1 차장을 역임한 인물로 주요 경력이 철도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한편 오균 이사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6호 낙하산 (2022년 11월 14일)

강전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

강전애 신임 감사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2018년 제주도지사선거 때 원희룡 전 제주지사 경선캠프에 몸 담은 적이 있고,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대변인단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5호 낙하산 (2022년 11월 14일)

함인경 한국소비자원 비상임감사

함인경 신임 감사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2022년 1월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20대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는 중앙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4호 낙하산 (2022년 11월 1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 신임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책특보 및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고 부동산 공약 설계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신도시 계획을 총괄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3호 낙하산 (2022년 11월 14일)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임종일 신임 부이사장은 철도고를 졸업하고 철도청에 입사해 약 30년 동안 주로 철도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라는 인식에는 대체로 인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국토부 철도국에 몸담고 있다가 바로 공단 부이사장직에 오르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퇴직일부터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가 산업 성장을 돕고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면 취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부이사장 임명을 강행합니다. 철도공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임종일 부이사장의 부이사장 임명 불가로 결정이 났었는데, 국토부에서 ‘철도공단 부이사장은 우리 자리’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전문성에 근거한 인사였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세히 보기

 

 

 

22호 낙하산 (2022년 11월 11일)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임감사

경윤호 신임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 출신으로서, 정권 출범 3개월만에 전방위적인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경질된 인물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도 안 돼 경 전 비서관은 국내 유일의 자산관리 전문 금융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로 복귀함으로써, 경질에 대한 보상성 낙하산 인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독해야 할 감사 자리를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돈벌이로 전락한 셈이네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의 연봉은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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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낙하산 (2022년 11월 10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재훈 신임 사장은 행시 26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금융위를 거쳐 예탁결제원 사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계감사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유재훈 사장 임명에 대하여 전국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경력자의 낙하산 임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유재훈 사장이 예탁결제원 사장 재임 중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며, 임기동안 과도한 해외 출장으로 구설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전국사무금융노조의 지적은 사실입니다. 유재훈 사장은 예탁결제원 사장 재임 당시, 2014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직책자의 36%(37명)을 부당하게 강등하였으며, 대법원은 2017년과 2019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당한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로 인해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0호 낙하산 (2022년 11월 2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

허창언 신임 원장은 금융보안원 원장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19호 낙하산 (2022년 11월 1일)

익명의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는 지역 언론사 임원과 숙박업체 대표 경력이 전부로서, 과거 A 씨를 다룬 기사에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실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력/원자력 발전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석 낙하산 인사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11월 10일 자진 사퇴하고 맙니다. 자세히 보기

 

 

 

18호 낙하산 (2022년 11월 1일)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 창립 34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장 공개 모집을 했는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구하자고 진행한 공개 모집임에도 건설·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이은재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은 건국대 정치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출신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사장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3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혈서(血書)로 충성을 맹세한 것이 이런 보상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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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낙하산 (2022년 10월 28일)

박정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박정열 신임 상임감사는 경남도의원 출신으로서, 경남 사천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낙마한 정치인 출신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지원과 육성 기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상임감사 보수는 1년에 2억4천만원 가량입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박정열 감사의 감사직 지원서를 보면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는 등, 전문성 보다는 정권 창출 기여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더욱이 그는 전과 9범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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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낙하산 (2022년 10월 28일)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 신임 원장은 기자 출신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 영어영문학부 조교수로 일해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우리 나라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세원 원장은 문화·관광분야 경력이 딱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세원 신임 원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문화트렌드선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15호 낙하산 (2022년 10월 13일)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박주선 신임 회장은 석유산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도운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뿐입니다. 박 신임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석유 관련) 전문지식 없지만 석유협회에서 자신을 회장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공부해가면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14호 낙하산 (2022년 10월 6일)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장실 신임 장관은 이명박 정권 문체부 차관 출신으로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서 국민통합초청위원장도 맡은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13호 낙하산 (2022년 9월 26일)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유현석 신임 부원장은 서울대에서 환경재료학을 전공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홍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12호 낙하산 (2022년 9월 23일)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주한규 신임 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짠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11호 낙하산 (2022년 9월 20일)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백현주 신임 사장은 유명한 연예부 기자 및 방송인 출신으로서,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로 영입된 뒤,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언론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을 맡았습니다.

반면 국악계 연관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악계 출신이 많았던 역대 국악방송 사장에게도 힘들었던 난제 ‘국악의 대중화’에서 민완 연예부 기자 출신인 백 신임 사장이 좋은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10호 낙하산 (2022년 9월 19일)

최익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최익규 신임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시절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으로서, 감사원에서 수십년간 감사 업무를 맡아왔던 박석진·남주성 전임 감사와 비교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감사 지원 이력서에서 무역, 건설회사 등에서 일하다 2002년부터 2년 간 한나라당 관악을 지구당 사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돼 있고, 이후 18년 간 경력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질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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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낙하산 (2022년 9월 13일)

이영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임감사

이영애 신임 감사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했다가 2011년 뒤늦게 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입성한 바 있는 전 국회의원입니다. 한국특허학회장과 대한민국헌정회 이사 등을 지냈으며, 딱히 감사 업무나 농수산식품유통 관련 업무 경력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8호 낙하산 (2022년 9월 6일)

김쌍우 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

김쌍우 신임 상임감사는 전 부산시의원으로서, 20대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기장군수 예비 후보로 경선에 출마한 여권 인사입니다. 감사 업무나 해양과학기술 관련 이력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7호 낙하산 (2022년 9월 6일)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강구영 신임 사장은 공군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2021년 8월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활동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발족을 주도한 인물이 김용현 현 대통령경호처장인데, 포럼 참여 인물 다수가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으로 등용되었고 강구영 사장 역시 그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강구영 사장은 2022년 3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마산역 유세 현장에서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피켓을 들고 유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보상이 따르는군요. 대단합니다.

한편, 강구영 사장은 취임한 지 5일도 채 되지 않아, 삼성항공 시절에 입직해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35년 이상을 T-50, KF-21과 같은 대표 기체의 개발등 종사한 고정익사업부문장 출신 류광수 부사장 등 핵심 임원 5명에게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날렸습니다. 자세히 보기

 

 

 

6호 낙하산 (2022년 9월 5일)

장영덕 한국광업협회 상근 부회장

장영덕 신임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사무관 출신입니다. 산업부 출신 공무원이 유관 민간단체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상 문제가 되는데요. 퇴임 후 옮겨갈 민간단체와 공무원의 유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업계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데 산업부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협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되는 관습부터 고쳐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5호 낙하산 (2022년 9월 2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신임 이사장은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서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등용되었습니다.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두드러지는 업무 성과로 주목 받았으나, 이번 임명은 정부가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일 때 연금과 연관이 없는 기재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4호 낙하산 (2022년 8월 29일)

김응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김응박 신임 감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서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수원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2019년까지 임 의원 보좌관을 지냈을 뿐 감사업무나 매립지 관련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매립지공사 상임감사 연봉은 지난해 기준 기본급 1억1,607만4,000원과 경영평가 성과급 5,419만 7,000원을 더해 1억7,027만1,000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3호 낙하산 (2022년 7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신임 위원장은 윤서열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틈을 타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한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여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수 없다고 핑계를 댔지만, 윤 정권의 관치금융을 위한 충실한 종 노릇을 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나중에 기업은행 행장을 공개 모집할 때에도 김주현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후보자 명단에 끼워넣으면서, "관치금융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 프레임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이나 약품, 식품 다 정부가 규제하는데 금융에 대해서만 관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건설적인 논의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관치금융을 대놓고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세히 보기

 

 

 

2호 낙하산 (2022년 6월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신임 원장은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입니다. 이 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조세 범죄 수사 전문가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2006년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비롯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 등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친분이 있습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금감원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건전성 등 시장 안정과 혁신을 이끄는 부분도 중요한데,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 되어, 3연임이 예상됐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소송제기를 봉쇄하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1호 낙하산 (2022년 6월 7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강석훈은 제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력이 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런 인연 덕인지, 윤석열 정권의 1호 낙하산으로서 KDB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변동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 출신 강 교수를 임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산업은행 노조원들은 "산은 본점 지방 이전 임무를 받고 온 낙하산 회장을 거부한다"며 한동안 강 신임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할 정도로 절친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수출입은행 직원으로 입행하여 부행장까지 지낸 내부 인사이므로 '낙하산'에서 제외합니다.
  • 이한상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상임감사는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정책기획실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에도 몸담았기에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조세 및 회계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낙하산'에서 제외합니다.
  •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기획이사는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실장을 거쳐 마산 회원구청장직을 역임하는 등 실무 경험과 행정기획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어 '낙하산'에서 제외합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비록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형제복지원 수사와 기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노총 고문변호사,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활동 등 인권위원회 직무와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기에 '낙하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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