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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가 가스비를 제대 안 올려서가 아니라 천연가스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탓이 크고, 오히려 전 정부의 장기계약이 상대적으로 가스비가 덜 오르게 만들었다는.... 하지만 현 정권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전정권 탓하면서 가격만 올리면 해결된다는 근시안/단세포적 처방만....
몽골 훗고르탄광은 2010년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외교를 한답시고 사들였던 탄광으로서, 투자 당시 5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당시 석탄공사 사장은 이강후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강후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고, 19대 총선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몽골탄광 투자 손실액은 이명박과 이강후 전 사장, 그리고 국민의힘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순수한 동기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한치의 사업도 확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강금원 회장도 결국 구속기소됩니다.
강금원 회장은 검찰의 압박수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속 기간 중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었고, 수술 치료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수차례 보석이 거부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당일에서야 비로소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결국 강금원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보석 거부는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제 때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한 강금원 회장은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2년 8월 2일, 향년 만 59세로 숨지고 맙니다.
서구에서는 19세기초만 해도 하루 13~16시간을 노동하던 비인간적인 삶이 19세기말에 와서야 하루 10시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주 40시간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90여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JMS는 신도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거짓으로 탈교 선언을 하여 위장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저 사과를 누가 믿을까요? 그저 잠깐의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심산으로 위장된 사과를 한 것이라고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념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일본인은 진실하다고 발언한 바 있으므로 사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넷플릭스가 작년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8,000억 원이므로 4년으로 따지면 이미 3조2,000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방미 기간에 맞춰 발표된 3조3,000억 원 투자 유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외교 실적인 것이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기에 잘한 뉴스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측에서 이 투자 계획을 왜 하필 윤 대통령의 방미 시점에 발표했느냐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부 당국의 우호적 자세를 얻어내기 위해 이와 같은 연출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기자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통정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면 먼저 영부인이 되거나, 사후에라도 영부인이 되면 됩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은 반드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상대방의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줘야 합법이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ㅅ^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자랑스럽게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 내용과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만의 상설 협의체,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미국이 한국에서 핵을 사용할 때 한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 주권 돋네요.
기사는 최대한 건조하게 작성하려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말미에 두 문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전형적인 양자관계 협상 틀에서 벗어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경제부문에서 정상회담 전과 후로 뚜렷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워싱턴 선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핵 우산 재확인'인데, '핵 우산'은 "핵은 나만 가질 거니까 너희는 핵 가질 생각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하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것을 재확인 한 것이 무슨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실도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핵 공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시도했으나, 백악관은 "핵 공유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역대 최장 기간(오늘까지 359일) 동안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뽑힌 박광온 의원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낙연 계, 즉 非명계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하고 박광온 원내대표와 먼저 회동을 추진하는 대통령실의 의도야 누구인들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무시한 채 그대로 실행되는 것도 참 한심합니다.
이솝우화 '늑대와 어린양' 편을 보면, 배 고픈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기 위해 온갖 명분을 들이대지만 영리한 어린 양은 늑대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결국 늑대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맙니다.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명분이 있다고 잡아먹고 명분이 없다고 잡아먹지 않는 동물이 아니에요....
대학이 입시 정책을 바꿀 때는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3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대입 3년 예고제' 따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휴짓조각에 불과하죠. 수능 150일을 앞두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사실상 경질하는 한편, 전격적으로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올해 수능부터 급격한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은 그 분 알 바가 아니죠.
참고로 일본과 IAEA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냐면.... 일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IAEA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2019년에 일본인 사무총장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현재는 아르헨티나 출신 사무총장이 재임 중이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일본은 IAEA에 대한 분담금을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수능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을 넣고 어렵게 출제했다며 교육부 국장급 관료를 경질하고 출제기관장을 압박해 사퇴시켰는데..... 사실은 킬러문항 없었고 만점자는 4배로 증가할 정도로 쉽게 출제되었음.... 심지어 교육부가 '킬러문항'이라고 지목한 문제들은 다른 문제보다 정답률이 더 높음..... 도대체 왜 그 난리를 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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